■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치권이 연일 뜨겁습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정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사실상 국회 보이콧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부동산 뜨겁습니다. 물론 집을 여기저기 사려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한 채도 못 구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한 채 갖고 있는데 자꾸 올라가는 걸 어쩌라는 말이냐 이러는 분들도 있고 한데 아무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죄인처럼 하는 것이 기분 나쁜 거고 암만 봐도 불로소득을 많이 남긴 사람들 같은데 거기에 반발하고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또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어렵네요.
[최영일]
그러니까 토지, 주택에 대한 개념이 저희의 스펙트럼이 좀 넓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채도 못 가지고 있는데 정말 고생고생을 해도 서민이 집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런 분들은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범죄시하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게 일반화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주장되는 게 주택 민주화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토지 공개념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부 입장이 그쪽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집을 보유하는 건 마땅하지만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집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막겠다.
그래서 세금도 올리고 하는 거죠.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공산주의냐.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자는 집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고가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왜 범죄시, 죄악시되어야 하느냐. 지금 이 시선들의 충돌인데요.
문제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절반은 유주택, 절반은 무주택인데 이 중에 다주택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 때문에 주택 공급률은 10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 없는 사람이 절반에 이른다. 이건 해소되어야 할 과제겠죠.
그런데 거대 여당은 의석수가 있으니까 밀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구 따라 상황이 다르거든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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